상생임대인 제도, 제대로 알자! 조건과 세제 혜택 총정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장기적인 임대차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또한 상생임대인 등록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상생임대인 제도의 주요 내용과 세금 혜택,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상생임대인 제도란?
2. 상생임대인의 조건
3. 상생임대인 혜택
4. 상생임대인 제도 활용 방법
5. 주의할 점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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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임대인 제도란?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실거주 요건 완화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초 도입 당시 전세값 안전과 임차인 보호가 핵심이었지만 2025년 현재는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 상생임대인의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됩니다.

 

1️⃣ 임대료 인상 제한

•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 인상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적용 가능
• 전세/월세 모두 포함(반전세도 가능)

2️⃣ 임대기간 유지

• 새 계약은 2년 이상 임대 유지
•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 계약 갱신 시에도 재계약 기간을 충족

3️⃣ 적용 대상 주택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 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의 주택
• 공시 가격 기준 9억 원 이상 주택도 가능
•  2021년 12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

3. 상생임대인 혜택

1️⃣ 실거주 요건 완화

•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 면제
• 2년 이상 상생임대로 임대 시 실거주 인정

2️⃣ 양도소득세 혜택

• 1가구 1 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3️⃣ 종합부동산세 감면

•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일정 조건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

4. 상생임대인 제도 활용 방법

1️⃣ 신규 계약 시

• 계약 시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보관 필수(세제 혜택 신청 시 필요)

2️⃣ 계약 갱신 시

• 기존 세입자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 가능
• 5% 초과 인상 금지

3️⃣ 세제 혜택 신청

•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 세무서 신고 필요
• 종부세 감면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

 

5. 주의할 점

• 5% 초과 인상 시 모든 혜택 취소
• 계약서에 상생임대인제도의 인상률 제한을 준수한다는 조항 명시
•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6. 결론

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5% 이내 임대료 인상 및 2년 임대 유지라는 조건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