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시행! 민간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득인가 실인가?

 

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 대응이 중요한 시대, 정부는 2025년 6월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3% 이상을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건설업계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의 내용과 함께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민간 건축물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2. 업계의 우려
3. 탄소중립, 불가피한 선택인가?
4.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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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 건축물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2025년 6월부터 정부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건축물 인허가를 받을 때 제로에너지빌딩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업계의 우려 : 비용 증가와 소비자 부담

건설사들의 가장 큰 걱정은 공사비 인상입니다.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나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시공 면적 확보, 구조 변경, 자재비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옥상이나 외벽에 대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경우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 민원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건설사는 “태양광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도 신재생에너지를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인증받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3. 탄소중립, 불가피한 선택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 서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70%가 건물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과 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축입니다.

특히 EU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제로에너지빌딩(ZEB)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초기에는 민간 부담이 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이 일방적이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행되면 부작용도 큽니다.
현재 아파트 구조나 부지 면적, 일조량 등은 천차만별인데도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층 건물이나 조망이 중요한 고급 아파트는 태양광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주거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에너지 의무화'라는 명분 아래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 결론 : 방향은 옳지만, 유연한 적용 필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건축 구조나 입지 조건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와 같은 대체 수단도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공급자에게는 합리적인 유예 기간과 보조금, 수요자에게는 분양가 인상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정책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좋은 취지에 실현 가능성을 더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닐까요?